박정희 시해, 새로운 기회의 창, 그리고 경제정책의 대전환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양재진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1號, 169~188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박정희 시해와 헌정위기 국면에서 가능했던 한국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논한다. 정치적 격변이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낡은 정책옹호연합을 뛰어 넘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로 무장된 도전적인 정책옹호연합의 부상을 돕기도 한다. 박정희 시해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안정화시책은 정권변화로 어떻게 새로운 정책아이디어가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책변동 이론과 함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박정희 시해 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 안정화시책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박정희 시해와 더불어 발생한 권력교체와 함께 경제개혁패러다임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과정 연구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정책변동, 정책 패러다임, 그리고 정치리더십

Ⅲ. 실증적 논의: 정치리더십의 변화와 경제정책의 대전환

Ⅳ. 결론: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변동 정책패러다임 경제안정화조치 구조조정 박정희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