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dition of Foreigner's Crime and Correctional Treatment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최준(Choi, Joon)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1號, 85~11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종래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범죄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외국인범죄는 미군 및 미 군속에 의한 범죄이어서 외국인 범죄와 미군범죄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개방정책과 국내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주변국 인력의 유입과 관광, 유학, 특히 결혼목적이민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가속화 되었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였고, 동시에 질적인 흉포화, 형태적인 다양화 및 조직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 미군 범죄가 국민의 반미감정 형성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면 현재는 외국인범죄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그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안들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외국인 전용교정시설'에 불과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문제는 외국인 전용교정시설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제안들은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생각 건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문화사회의 한국적인 정착에 치중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나 개념의 규정을 게을리 하여 실효적인 대안제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의 마련보다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 것에서 정책적인 수렴이 불가능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의 성별, 국적별, 연령별 세분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1차적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실질적인 개정, 외국인범죄자 처우에 대한 국가 간 상호주의의 확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대한 지양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Foreigner's crime is not common in Korea, in times past. Because almost foreigner's crime is caused by the US Forces in korea, some people regarded foreigner's crime as crime of the US Forces in korea. But, after 1990's, entering the country is increased rapidly by the open-door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scarcity of labor in Korean Industrial Site. So the number of a resident alien is increased steadily. Here's the problem. The number of the foreigner increases along with the foreigner crime increase. The foreigner's crime has happened seriously. The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er's crime is systematize, internationalize, and wider in recent years. The organized violence or gangsterism are formed in and around the concentration ares of the foreigner. Therefore, major preceding researches have proposed a good number of alternative that mighty hold good from investigation to execution of punishment. Although these alternatives are very helpful, but have not actual effect except the only foreigner prison. So this study would propose classification of foreigner offender according to criterion group that foreigner offender will make his comeback on,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give-up the tolerance attitude about foreigner offender, and securement of reciprocity in criminal treatment, as the fundamental policy against foreigner's crime.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외국인범죄의 이해

Ⅲ. 외국인범죄의 동향과 특징

Ⅳ.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Ⅴ. 과제를 남기며

참고문헌

Abstrac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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