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태환(鄭台煥) 고석찬(高碩燦)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3號, 225~24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행된 참여정부의 지역 혁신계정 사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 기간 중 16개 시 도별로 추진된 28개 세부사업의 연도별 지역별 투자 사업비와 사업수를 이용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이공계 대학 대학원생 수, 연구개발투자비 및 연구개발 인력, 특허등록건수의 변화와의 연관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혁신계정 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와 사업수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생 수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의 혁신환경과 지역경제기반 구조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대학원생 수의 경우 지원사업 수가 많은 군집의 증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혁신계정 사업비 규모에 따른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환경과 지역 경제 구조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및 자료 구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혁신계정사업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지역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