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난 관련 법률의 해외 비교 고찰 및 시사점
이용수 360
- 영문명
- Comparative Review of Disaster Management Act i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류상일(Sang Il Ryu) 남궁승태(Seung Tai Namk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호, 131~15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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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경우, 재난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을 시작으로, 80-90년대에는 자연재난 및 인위 재난에 대한 개별법 제정, 90년대 후반 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의 체계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률은 해외 재난 관리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난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재난 관련 법률의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ere made by government with the start with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in 1970 to manage disasters from the dimension of nation. It was developed into independent laws for natural disasters and human related disasters in 80s and 90s, and then those law were integrated into Disaster Management Act in late 90s and then it was systemized into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4. However, our disaster related acts have many insufficient points comparing to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nd continuous disaster related legislation and law arrangement are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induce the problems of disaster related laws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review with disaster management advanced countries and to propose how to arrange legal system in the futur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조사 설계
Ⅲ. 재난관련 법체계 언어네트워크 분석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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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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