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 영문명: Defector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Victim Criminal Justice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신현주(Shin, Hyunjoo) 박동수(Park, Dongsoo)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29號, 71~9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as.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사법복지 2차 피해자화 적법절차 North korean defectors crime victims criminal justice welfare policy Du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