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길수 설영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1호, 237~2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ㆍ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ㆍ광역시ㆍ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ㆍ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의 개편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통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의 배분규모는 인구규모 및 1인당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다소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RDP와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지역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소비세의 개요

Ⅳ.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부가가치세 민간최종소비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