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사회경제학적 위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허훈(許燻) 김종래(金鍾來)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8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제문제와 정치상황을 연계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윌슨의 규제 모형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문제를 분석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경기북부라는 지역

Ⅱ. 경기북부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원인: 규제

Ⅲ. 지역격차 발생의 원인으로서의 국가규제

Ⅳ.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기북부 경기북부 규제 정치경제학 제임스 윌슨 규제정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