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운영 실태 검토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원중(金元中)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7권 제1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1991년 경찰법제정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립을 위하여 경찰법에 경찰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그 성격이 단순 심의 및 의결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위원회가 경찰법상의 목적과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독임제관청인 경찰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찰법상의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찰사무는 권력작용으로 조직원과 국민에 대한 피해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위원회의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합의제 행정관청화 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설로 되어 있는 기관을 상설기 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법상의 심의·의결사항이 불확정개념과 불명확 되어 있는 규정들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명확화 하여 법치행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심사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입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찰위원회에 부설로 전문연구기구를 두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 하도록 하여 전문성있고 체계적인 경찰위원회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머리말

Ⅱ. 경찰위원회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Ⅳ. 경찰위원회의 운영상 발전 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위원회 경찰관청 경찰심의․ 의결기관 행정위원회 경찰의 정치적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