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정책 딜레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훈
• 간행물 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0년도 한국국정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권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단지 부동산 시장 안정 뿐 아니라 경제성장, 통화, 물가 등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자산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집착이 강하여, 부동산 정책이 때로는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정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잦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이라는 상출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하에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과 탈 딜레마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조사하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부동산 정책 전개과정

Ⅳ. 한국의 부동산 정책 분석

Ⅴ. 한국의 부동산 정책 딜레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정책 딜레마 정책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