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Proposal of Manual for Food Crises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충열(Chung Yeol Lee)(李忠烈) 이명훈(Myung Hoon Lee)(李明勳) 송진민(Jin Min Song)(宋眞忞 )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79~1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위기관련 매뉴얼,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의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사후적ㆍ단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식량위기의 레벨에 따른 세부대책을 입안하고, 세부대책의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식량위기를 그 심각도에 따라 3단계의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별로 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의 체계화, 식량공급의 확보, 식량가격ㆍ유통의 안정과 관련한 세부대책을 입안한다. 그리고 세부대책을 수행할 조직체계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 시ㆍ도지사, 관련 위원회 및 연구기관,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직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또한 매뉴얼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이 현존하는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혹은 어떤 법령이 새로이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은 향후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nual for food crises as well as developing the policy measures to prevent food crises. In the process, du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legal foundation. Three levels, namely level 1 through level 3, of food crises ar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severity. Policies for food crises are basically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ugmenting supply, stabilizing food prices and market distribution, and others. A manual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per policies in case of food cris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e crisis headquarter plays a pivotal role here, by diagnosing the severity of the crises and timely enforcing the countermeasures, to maintain the citizen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ystem and thus overcome the crises.

목차

Ⅰ. 머리말

Ⅱ. 식량안보의 의의와 선행연구

Ⅲ.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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