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역관계법령 고찰을 통한 무역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f Trade System Improvement through Trade Relevant Law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김태인(Tae-In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7권 제2호, 311~32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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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problem of current trade system through survey and visit investigation. Improvement about current trade system and proposal are as following.
First, Government must modify trade relation statute for export activation. Government must revise Foreign Trade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 (Sphere of services) for this.
Second, Government will have to modify origin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orate continuously for fair import/export maintain order.
Third, Government will have to expand extent of zero rates application export target. Government must revise
Value-Added Tax law article 11 and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24 for thi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관계법령 개정
Ⅲ. 현행 무역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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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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