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이용수 324
- 영문명
- Countermeasures for the National Crisis posed by Low Birth Rate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손영수(Young-Soo Son)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30~35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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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Korea has suffered from the serious illnes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s never recognized the problem as one of national crises.
In 2005,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was 1.08 which is close to the lowest rate in the world.
Embarrassed, the government declared that in the course of time a master plan for the crisi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with the fundamental law for low birth and aged society(law No. 7496) as central figure.
But, the national crisis related to low birth and aged society is so much complicated that it could not be resolved with old-fashioned temporizing population policy.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not only personal life cycle issues such as marriage, parturiti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health and disease control, aging,
and so on but also national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it needs a holistic resolution remedy which could be joining both personal life cycle issues and national issues togeth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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