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적 함의
이용수 185
- 영문명
- A Characteristics of Crisis-Emergency Management Policy Network in Japan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이호동(Ho-Dong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52~61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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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정부는 1995년에 발생한 阪神·淡路(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관리체계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재해예방 및 경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에 의문을 갖게되었다. 이에 재난관리정책이 내포하고 있던 결점을 수정·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정책 담당주체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재해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각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of Japanese crisis-emergency management policy. This network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network theories. In this paper, the network is composed of three types of policy network. First, meta-policy network of the Cabinet, second, core-policy network of the Disaster Prevention Bureau of National Land Agency,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ird, the established policy networks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policy areas, forth, citizens, private companies and NGOs role is very important.
These network is for going to enforcement (a)stability of the Cabinet to coordinate policies, (b)relevant
resources in the core-network, and (c)contribution of citizen's groups from the policy net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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