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제도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라영재(羅榮在)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9卷 第1號,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주의적-주의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시기화하였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외부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동, 중범위 차원으로는 통치이념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미시적 차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총리의 리더십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국무총리 제도변화는 형성-정착-발전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제도형성 이후 제도의 제약성과 자기 강화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조직구조 확장, 정책사업의 기능추가 등으로 제도적 요소의 층화나 전환이 있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제도변화의 주된 영향요인이지만 민주화 이후 총리의 리더십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역사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경과 같은 거시적, 역사적 맥락은 정치체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기별로 제3공화국부터 국무총리 제도의 정착되어가고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분권시도를 통해서 국무총리 제도가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된 제도라도 제도의 구성 요소간 균열과 갈등으로 제도가 재배열하면서 제도가 변화하거나 강화된다. 특히 제도변화 시점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총리의 개인 리더십도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국무총리 제도변화의 시기별 영향요인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무총리 신제도주의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