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 미 옥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5권 제2호, 131~16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자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광역단체냐 기초단체냐)와 특성(농촌형이냐 도시형이냐)에 따라 적합한 모형에 개발되어야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동참과 예산 의결 및 결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지지 및 납세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이다. 시민단체는 매개기능, 모니터기능, 교육훈련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 대중조직력 등을 갖추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지속적인 예산교육, 공무원의 인식변화, 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하는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공고히 한다면 제도의 효율적 활용은 가능해 질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분석의 틀

Ⅲ.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및 비교분석

Ⅳ.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Ⅴ. 연구의 한계와 결론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