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W. J. Clinton) 정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 영문명: An Assessmen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under the Clinto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인근(Hahn Inke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3號, 43~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미국의 행정개혁을 분석, 평가하였다. 1990년대는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었다. 클린턴 대통령 또한 1993년 국가업무평가위원회(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를 구성하여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정부의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PR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밝혀 그 속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개혁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클린턴 정권에서의 행정개혁 추진과정을 살펴본 후, NPR의 목표와 성과를 개괄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NPR의 성공요인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행정개혁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NPR의 개혁목표와 성과
Ⅲ. 개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Ⅳ.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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