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분석과 평가

• 영문명: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Regulatory Policy agains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오재록(Oh Jaerok)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1號, 77~1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4.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정성 문제를, 시장과 정부사이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1987년부터 본격 실시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위 3개 그룹의 시장집중도가 1990년 52.8%에서 2000년 44.0%로 떨어지고 1998년 519%에 달하던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부채비율도 2005년 102.2%로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의 향상, 계열회사간의 연대고리 약화,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의 기본적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체적인 시장환경은 아직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총수가 4%의 보유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여전하며, 총수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및 지배권 세습 등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향후 경제력집중의 해소 또는 대폭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정부가 시장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과 재벌경제
Ⅲ.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현황 및 평가
Ⅳ.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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