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stitutional Professionalization and Policy Activism of the National Assembly in Newly Democratized Korea - Two Things Moving in Tandem?
이용수 19
- 영문명
- Institutional Professionalization and Policy Activism of the National Assembly in Newly Democratized Korea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 PARK Chan Wook(박찬욱)
- 간행물 정보
-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3號, 49~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와 관련하여 제도 또는 조직 차원의 전문직업화가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국회 정책활동의 능동성 수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탐구한다. 기존의 비교의회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조직 차원의 전문직업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빈도 그리고 위원회와 입법지원조직에 소속된 전문보좌인력의 규모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입법산출 역량, 입법 효율성 및 정책 자율성을 포함하는 정책활동의 능동성은 법률안 처리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심의와 행정부 감독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된다. 계량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국회에 있어서 제도/조직 차원의 전문직업화 수준과 정책활동의 능동성 수준은 모두 최근에 올수록 대체로 제고되어 왔으며 양자 간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된 긍정의 관계가 발견된다. 국회는 의원들에게 정책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기회와 자원을 점차 확대하여 제공하여 왔는데 이는 국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tional Assembly’s changing level of profession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legislature’s policy activism since Korea’s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In measuring the institutional concep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the study takes into account two components: the frequency of plenary and committee meetings, and the size of committee and specialized policy staff, Aspects of policy activism, such as legislative capacity, legislative efficiency and policy autonomy are assessed in terms of lawmaking for the most part, and budget deliberation and legislative oversight to a lesser extent. Using the relevant aggregate data, the analysis confirms a general trend of increasing professionalization and growing policy activism, and also no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y providing the legislators with better incentives, opportunities and resources for their policy-related activities, the legislative institution in Korea’s newly democratized regime has become more assertive and powerful in the process of making public policies.
목차
〈English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nalytic Framework
Ⅲ.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anging Levels of Professionalization
Ⅳ. Effect of National Assembly’s Professionalization on Its Policy Activism
Ⅴ. Summary and Discussion
References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Analytic Framework
Ⅲ.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anging Levels of Professionalization
Ⅳ. Effect of National Assembly’s Professionalization on Its Policy Activism
Ⅴ. Summary and Discus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러시아연방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구: ‘로스콤나드조르’와 ‘안전한 인터넷 연맹’을 중심으로
- 루마니아 설화와 민담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lumea de dincolo, celălalt tărâm)의 공간 담론
- 우크라이나의 권력 엘리트 갈등과 과두제의 심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