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이용수 88
- 영문명
-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발행기관
-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 저자명
- 임창선(Chang-Seon Lim)
- 간행물 정보
- 『방사선기술과학』방사선기술과학 제30권 제2호, 89~93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방사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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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문 초록
Contrast medium is a very useful tool for X-ray examinations. But contrast medium has some unavoidable adverse reactions. For those patients who have never received contrast medium befo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y will suffer from certain kinds of adverse reactions. Thus, radiologists should use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events and be prepared to promptly recognize and manage any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If a radiologist commits medical malpractice, he will face civil responsibility. Medical malpractice means a tort or breach of contract that occurs in a medical setting. Medical malpractices happen, despite the efforts of hospital staff. Many courts have applied the traditional doctrine of respondeat superior in actions against organizations for injuries caused by their employees. It is a legal doctrine, which states that an employer is responsible for employee actions performed within the course of the employment. A hospital is an organization for health purposes. An organization may be convicted of an offense committed by an employee of the organization acting in its behalf and within the scope of his office or employment. Organizational liability involves a wide variety of legal issues, including tort liability, wrongful employment practices, personal injury,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so on. Many executive directors of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i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risks of exposure to legal liabilities. The employer must have the right to control the physical conduct of the employee and must consent to receive the employee"s services, while expecting some benefits from the services offered.
Therefore, legal liability can be imposed for improper selection, assignment, train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s.
In conclusion, the hospital itself has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Therefore, legal liability can be imposed for improper selection, assignment, train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s.
In conclusion, the hospital itself has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의료과오와 조직과실이론
Ⅲ. 조영제 부작용과 조직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의료과오와 조직과실이론
Ⅲ. 조영제 부작용과 조직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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