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미국소년법원운동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장세석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교정복지연구 제4호, 89~12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01

국문 초록

  법률 전문가에게 주어진 완전한 결정권과 함께 [자선적인 체계]에서 학대, 방치, 그리고 범죄 문제들에서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공된 [규칙을 필요로 하는 체계]로 변천한 청소년 법원 체계의 역사상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 법원을 위한 운동은 미국의 도처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법원은 어린이가 학대받고 방치되고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기되는 사건들의 다양성에 보다 넓은 사법권을 행한다. 가정 법원이 행정 능률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립적인 법적 이슈의 일관된 처우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것이 가정되었다.   청소년 법원 체계를 통하여 판결의 표준 과정이 재검토 되어왔다. 청소년 법원이 더 큰 ‘절차’가 됨에 따라서 법정 체계에서 아동 복지 사업가의 역할은 변해왔다. 사회사업가는 법원이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결정할 때 법원을 돕기 위해서 사실적인 정보를 정리해야할 책임은 여전히 가진다. 그러나 그 정보는 현재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변호사에 의해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도록 되었다. 아동 복지 사업가들은 반드시 그 역할,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책임,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짧은 요약을 제공했다.

목차

요약 (CHAPTER SUMMARY)
서론 (INTRODUCTION)
소년 법원 운동 (THE JUVENILE COURT MOVEMENT)
철학 체계와 목적 (Philosophy and Purpose)
창립 (Founding)
합법성의 초기 논점 (The Earl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대 법원 판결: 새로운 절차상의 경향 (Supreme Court Decisions: New Procedural Directions)
가정 법원 운동 (THE FAMILY COURT MOVEMENT)
법률 체계의 조직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재판과 항소(상고) 법원 (Trial and Appellate Courts)
사법/관할권 (Jurisdiction)
증거 (Evidence)
증거의 기준 (Standards of Proof)
Indian Child Welfare Act : 주(州) 법을 대신하는 연방법의 예 (An Example of Federal Law Superceding State Law)
아동 복지 체계를 위한 법적 문제들 (LEGAR MATTERS FOR THE CHILD WELFARE SYSTEM)
학대, 방치, 유기, 그리고 중독(의존) (Abuse, Neglect, Abandonment, of Dependency)
소년 비행 (Juvenile Delinquency)
우범 범죄 (Status Offenses)
양자 결연 (Adoption)
후견인 (Guardianship)
부계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Paternity Establishment, Support, and Visitation)
어린이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Child Custody, Support, and Visitation)
해방 (Emancipation)
법원 소송 절차 (COURT PROCEDURES)
사건 발의 (Initiating the Case)
예비조사와 증언 청취 (Preliminary Inquiry or Hearing)
판결 (Adjudication)
양도 (Disposition)
재검토 심문 (Review Hearing)
부모로서의 권리의 종결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법원 소송 절차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 (THE ROLE OF VARIOUS PERSONS IN THE COURT PROCESS)
법학자들 (Jurists)
변호사들 (Attorneys)
당해 소송에 관한 보호자들 (Guardians ad Litem)
보호 관찰관 (Probation Officers)
사회사업가들 (Social Workers)
법원에 임명된 독립적인 평가자들 혹은 진상 조사원 (Court Appointed Independent Evaluators)
증인 (Witnesses)
추세와 논쟁점 (TREND AN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