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정치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용수 264

영문명
Budget Politics of Local Council for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저자명
김범주(Kim, Bum-Joo)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8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의 질의와 관료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 예산심의결과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부터 2017년까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연구자료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자극-반응 상호작용모형을 바탕으로 의원의 질의유형은 기획형, 통제형, 관리형으로, 관료의 대응유형은 적극적, 경계선상, 소극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결과 측정은 예산배분권 모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방의회의 일반예산 심의과정을 분석결과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행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일반분야에서의 특징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원은 통제형 질의가, 관료는 경계선상의 대응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2년 차에 이르러 의회의 통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일반예산 심의에 비해 관리형은 더 많고, 통제형 질의는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형 질의가 더 많아 의회가 집행기관에 갖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는 예산심의결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배분권이 더 낮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셋째,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을 때에는 관료의 대응강도도 높아졌으나,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관료의 대응강도가 더 많이 커져 차이가 큰 경우에 예산배분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local councils for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To this end, we classified the ques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types of bureaucrats responses and examined the results of budget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Settlement of the 9th Seoul City Council from 2014 to 2017.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interaction behavior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y in the budget deliberation on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shares many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field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Overall, lawmakers responded with control-type questions and bureaucrats responded most frequently on the borderlin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local councils on the administration was relatively weak in the review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as there were relatively more administrative-type questions than in the general budget review. In fact, the right to allocate the budget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was exercised relatively low. Third, when the intensity of the questions of the local council was high, the response intensity of the bureaucrats was also high. However, even though the intensity of the questions of the local councils has increased, if the bureaucrats response intensity is higher than that, the local councils budget allocation rights are exercised lowe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범주(Kim, Bum-Joo). (2021).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정치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8 (3), 1-27

MLA

김범주(Kim, Bum-Joo).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정치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8.3(2021): 1-2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