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경제학적 개념과 범주화

• 영문명: Economics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Social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사회서비스학회
• 저자명: 김진(Kim Jin)
• 간행물 정보: 『사회서비스연구』제10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정책현장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도입된 ‘사회서비스’에 대해 경제학적 개념과 범주화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서비스 소비에서 나타나는 외부성(externality)에 기초한 공적제공방식의 정당화를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 범주화, 그리고 통계화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분야 시장에서 발견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수요자들 간의 차이에 대한 반감’을 소비외부성으로 반영한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을 소개하고, 소비외부성의 정도와 사회적 후생의 최저허용수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의 최적지원방식이 현금보조, 공적제공, 혼합형방식, 바우처방식 등으로 나타남을 설명한다. 사회서비스를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최협의-협의-광의의 세 가지로 범주화를 하며, 각 범주화에 따른 통계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cerns about the conceptualization and categor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the viewpoint of economics. We mainly explain the economics model for the justification of public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base on consumption externality, and propose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social services in our policy environment. Consumption externality is to be considered as ‘the antipathy of the society for the quality difference among the consumers’in service markets. The optimal provision mechanism can be justified as an element in the set of cash aid, public provision, mixed provisions, voucher methods, etc.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sumption externality and the minimal affordable level of social welfare. We practically define social services as ‘the personal services that have large consumption externality and need public provision in a social perspective’and categorize social services in the broad sense, in the narrow sense, and in the most narrow sense.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의 소개

III. 사회서비스 개념 및 범주화

IV. 사사점 및 한계

키워드

사회서비스 소비외부성 최적제공방식 공적제공 Social Services Consumption Externality Optimal Provision Mechanism Public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