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로마법상 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진기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7호, 174~19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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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고도건축역권(servitus altius tollendi)
Ⅲ. 고도건축금지역권(servitus altius non tollendi)
Ⅳ. 고전기의 건축제한
Ⅴ. 손해배상의 담보계약(cautio damni infecti)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3차 주택임대차보험법중개정법률(안)의 문제점
-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 민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 인터넷 이용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
- 독일불법행위법구조의 재조명
- 가격의 착오와 일부취소
- 로마법상 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네덜란드 사법 개혁에서의 경험과 성과
- 물권법의 개정방향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 채권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 독일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내지 인격적 보호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민법총칙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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