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법에서의 용익물권
이용수 28
- 영문명
- Droits réels de jouissance en droit coréen-Superficie, Servitudes et Jeonsé-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남궁술(Par NAMKOONG Sool)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7호, 695~7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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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용익물권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용익권’(usufruit)과 근본적으로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용익권(독일어로는 Nieβbrauch)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포괄적 사용⋅수익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하고 그 내용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19세기 말 이후, 아시아의 민법전 제정 시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민법전을 참조하였음을 고려할 때, 비록 물권의 경우 전통 관습법을 많이 존중하였다고는 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한 한국의 용익물권이 어떻게 입법화 되었는지 법사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민법전 개정 작업에서 용익물권에 관한 개정 논의는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출간된 2013년 민법개정안의 결과를 볼 때, 개정의견의 상당수가 채택되지 못한 듯하다. 물론 물권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세권)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 droit de superficie coréen
Ⅲ. Les servitudes coréennes
Ⅳ. Le droit de Jeonsé
Ⅴ.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법에서 소유권, 자주점유 및 소지
- Réforme d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en Corée du Sud
- 誠軒 黃迪仁 先生님의 삶과 學問世界
- Les 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
- Les propositions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s biens
- PROPRIETE, POSSESSION ET DETENTION EN DROIT FRANÇAIS
-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été et le démembrement de la propriété -
- 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상속(사업승계) 구조화 방법에 관한 연구
- 물권법 개정을 위한 앙리 까삐땅 협회의 개정제안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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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au droit réel sud coréen
-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프랑스민법상 채무의 증거
-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 성헌(誠軒) 황적인 박사를 추모하다
- 한국 법에서의 용익물권
-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 소유권의 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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