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이용수 89

영문명
The Theoretical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Legal Cynicism,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홍성주(Seongju Hong) 김주희(Juhee Kim) 황의갑(EuiGab Hwang)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59호, 161~18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영문 초록

Not much is known about the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survey of 800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of reporting crime. Focusing on the legal cynicism,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this research verified that procedural justice model is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ir willingness to report crime. Variables under procedural justice model(i.e., perceived fairness of the law, confidence in the law, and perceived necessity of the law) were significant in an expected directio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hypotheses based on social conditions derived from the five types of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social control presented by Donald Black (1974)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 to report crim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홍성주(Seongju Hong),김주희(Juhee Kim),황의갑(EuiGab Hwang). (2019).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59), 161-188

MLA

홍성주(Seongju Hong),김주희(Juhee Kim),황의갑(EuiGab Hwang).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59(2019): 161-18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