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대한성학회
• 저자명: 윤가현
• 간행물 정보: 『대한성학회지』제2권 제1호, 11~3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01

국문 초록

대다수 문화권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각될 때마다 강경한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대처해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그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고, 그들의 행방이나 위치를 추적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현황, 그리고 기대하는 방향과 달리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찰하면서 성폭력 범죄발생의 근절이나 억제에 필요한 방안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보다도 출소 전후로 성범죄자들의 인지적 왜곡 등을 감소시켜주는 치료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를 강조했다.

목차

서론

성폭력 관련 법안

법안 제정의 사회적 배경

거주지 제한정책의 기본 배경

거주지 제한정책의 실시 현황

거주지 제한정책의 효과

거주지 제한정책의 의문사항

논의 및 제언

키워드

강간 거주지 제한 성범죄 성범죄 상습성 성범죄자 성폭력 Rape Residence Restriction Sexual Aggression Sex Offender Sex Offense Recid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