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형법개정조문(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과 문제점
이용수 8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정훈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7권, 131~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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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최근 형법개정조문(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과 문제점
-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법 제안
- 자의퇴원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안락사
- 권리행사의 빙자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 헌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전망
-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의 성립
- <번역>임신중절
-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상습법과 공소권행사
- 缺陷制造物로 인한 법익침해와 그 형사책임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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