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不作爲犯에 있어서 期待可能性의 체계적 지위
이용수 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종행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8권, 211~2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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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보호법익으로서 公共의 信用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고찰
-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에 관한 規定의 內容과 限界
- 형법전 시행 이후의 위법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
- 不作爲犯에 있어서 期待可能性의 체계적 지위
- 通貨僞造罪에서의 僞造의 基準
-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 共同被告人의 公判廷外의 陳述을 내용으로 하는 證人의 傳聞陳述
-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
- 刑法 制定 50년과 共犯論의 展開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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