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차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한. 미저작권법의 비교연구 - 적법성요건을 중심으로 -
이용수 10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박익환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8권 2호, 773~8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01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온라인 증권거래와 적합성원칙
- [토론요지]-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연구
- [토론요지]-주식교환, 이전제도에 대한 검토
-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최근동향에 대하여
- 민사법상의 손해의 개념
- 독일법상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수용방안
-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의 법률문제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ECN)의 출범과 전망
- 영미 투자 저당권에 대한 사적 고찰
- 2차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한. 미저작권법의 비교연구 - 적법성요건을 중심으로 -
- 공증제도의 과제 -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 [토론요지]-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비재산적 손해배상
- 한국에서의 양봉 관행에 관한 법리적 연구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향방
-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복제인간의 법적 지위
- 주주명부제도-회사의 보질주주 인정 가능성-
-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법적 문제
- 공개매수에 관한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 사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 정보의 귀속. 유통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On-Line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
- 원인경합한 자연력의 손해배상법적 평가
-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 지적재산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법적용을 중심으로 -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에 관한 소고
- 주식교환. 주식이전제도에 대한 검토
- 독일법상 호의행위의 판례법적 연구 - 호의동승의 법률행위적 구성 -
- 계약의 공백보충
- [토론요지]-자기주식의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
- [토론요지]-공개매수에 관한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 학회활동현황 (2001. 9. 1 - 2001. 12. 31
-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 [토론요지]-한국주식시장에서의 전자장외증권 중개회사(ECN)의 출범과 전망
- 법정지상권의 인정법위 - 일본민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이후의 전개를 중심으로 -
-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