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1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이용수 93
- 영문명
- Eine Untersuchung uber das System des Stadtebaulichen Entwicklungsgesetz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저자명
- 신봉기
- 간행물 정보
- 『토지공법연구』토지공법연구 제15집, 79~12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4.01
8,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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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별기고논문-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 제31회 학술대회 제3주제 지정토론-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개인정보의 불법유출에 대한 해결방안-경제적 이익의 환수가능성을 중심으로
- 제31회 학술대회 제1주제 지정토론-새로운 국토계획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요지
- 제31회 학술대회 제1주제 발제논문-새로운 국토계획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일반논문-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법정책에 관한 연구-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독일법상 하수도수해에 대한 국가책임-독일연방통상법원(BGH) 판례를 중심으로
- 제30회 학술대회 지정토론-부동산투자관련 조세법제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
- 일반논문-세계화시대의 비용편익분석
- 제31회 학술대회 제2주제 지정토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토론
- 제31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 제30회 학술대회 지정토론-부동산투자와 조세법 토론요지
- 일반논문-지방의회회의에 있어서 공개성의 원칙
- 일반논문-환경법상의 단체소송
- 일반논문-행정정보의 제공.이용.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일반논문-전자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조세입법과 경쟁중립적 과세의 원칙
- 제30회 학술대회 발제논문-부동산투자와 조세법
- 일반논문-공용환지처분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미국 Zoning제도와 절차적 적법절차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법치국가와 미해결재산문제
- 일반논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의 근거 및 개선방안
- 제31회 학술대회 제2주제 발제논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개편에 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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