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28회 학술대회 제1주제 발제논문]-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이용수 54
- 영문명
- Die Rechtsnatur der Entwicklungsgenehmigung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저자명
- 김용섭
- 간행물 정보
- 『토지공법연구』토지공법연구 제13집, 123~15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1.0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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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반논문]-신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법
- [제27회 학술대회 특별기고논문] - 공공위탁법 연구
- [제28회 학술대회 제1주제 발제논문]-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 [제27회 학술대회 지정토론]-[국가계약법제의 법인식론적 기초:국가의 본질과 공사법구별론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필요성] 토론요지
- 지역간 이해대립의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 - 댐기본법과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중심으로 -
- [제27회 학술대회 제2주제 발제논문]-국가계약법에 관한 행정법상 문제점
- [일반논문]-토지계획법과 생태화
- [일반논문]환경권
- [제27회 학술대회 제1주제 발제논문] - 국가계약법제의 헌법상 문제점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
- [제27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공공조달행정에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방안
- [제28회 학술대회 제2주제 발제논문] 개발행위허가의 방법과 절차
- [제27화 학술대회 지정토론]-[국가계약법령상 무거운 제한기준의 적용] 토론요지
- [일반논문]-프랑스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 [일반논문]-지방자치관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제28회 학술대회 제9주제 발제논문]-도시계획과 지방분권
- [제27회 학술대회 지정토론] -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토론요지
- [제27회 학술대회 지정토론]- [국가게약법상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제권의 한계] 토론요지
- [제28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都市計劃と地方分權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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