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이용수 19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용세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8권, 83~9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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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환경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조각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행정관청의 허가의 효력
- 환경형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수질오염죄를 중심으로-
- 정당방위: 권리를 위한 투쟁 혹은 분쟁에 대한 혐오?-19세기 후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정당방위 논의
- (학회관계자료 및 기사) 회칙,회원명단,학회활동등
-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연구
- 형법상 폭행의 개념
- 소급효 금지의 근거와 범위-구 동독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사법적 처리에 관한 독일 내에서의 최근의 논의 전개-
- 결과발생에 있어서 공범의 중지미수의 성립문제-특히 독일형법 제24조 2항 2문 후단을 중심으로-
-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 독일 형법상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손해산정의 원칙과 기수시기
- 에이즈(AIDS)감염행위의 형사책임
- 형사입법론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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