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례안 적법성 심사에서의 법원의 사법적극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
- 영문명
- Judicial Activism Tendency of the Court in the Legality Examination of the Ordinance Bill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봉철(Bongcheol Kim)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2호, 89~1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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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 도입 이후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에 관한 많은 법리를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그 집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자치사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의 조례안 적법성 심사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형성과 활성화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구체적 형성과 활성화에 관련된 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하여 우선 조례안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지방자치에서의 사법적극주의에 관하여 살펴보았고(Ⅱ),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법원의 사법심사에서의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Ⅲ).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강화와 활성화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례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Ⅳ).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법원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형성과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헌법적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신 판례보다는 대법원의 조례안 적법성 심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leading case)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이 판례들은 후속 판례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court presented many legal principles o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judicial review,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ts enforcement, an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rticle 117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enact ordinances, and this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s it forms a specific legal basi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autonomous affairs. Therefore, the issue of the court's judicial review on the ordinance is a very important matter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this study, the court's judicial activism trend was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court's legality examination of the ordinance through major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based on this, the court's role in the specific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investigated.
For this study, we first looked at the significance of judicial review on the ordinance bill and judicial activism in local autonomy (II), and the judicial activism trend in the court's judicial review related to Article 28 (1) of the Local Autonomy Act was examined, focusing on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he division of autonomous affairs and agency delegation affairs,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and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II). Furthermore, we looked at precedents that could be problematic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and revitaliz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V).
Based on this study, the court played a role in the specific formation and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based on judicial activism in examining the legality of the ordinance through a lawsuit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ordinance.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a constitutional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activated. In line with this trend of the times, the court needs to conduct a more active judicial review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ased on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local autonom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례안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지방자치에서의 사법적극주의
Ⅲ.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법원의 사법심사
Ⅳ. 보론: 일부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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