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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17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izing Specific Building by Special Measure Act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저자명
김주범 장교식
간행물 정보
『토지공법연구』第103輯, 145~16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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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조건의 소형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통해 양성화하는 한시적인 법령이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특정건축물에 해당 여부 및 건축, 안전, 기계 분야 전부 건축사에 국한하여 현장조사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안전적인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 기술자와 전문공무원제도의 도입 등으로 허술한 현장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북측사선제한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베란다의 형성으로 불법확장공사가 유도될 수 있고 「특정건축물정리법」통한 사용승인 시 북측사선제한 자체가 면제되어 법적 공정성을 위배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북측사선제한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해야 된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을 통한 사용승인 시 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의무를 ‘부설주차장설치 특례’를 통해 면제해준다. 특정건축물의 추가 주차장 설치의무를 특례로 면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조성하여 법적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정건축물정리법」시행 시 법령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신청지원제도를 확립하여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지하여 특정건축물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안 시행 시 특정건축물에 최근 건축된 건축물의 포함하게 되면 법안 시행 직전에 주거용 위법건축물 축조가 확산될 수 있다.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확산을 야기하지 않게 사용승인 2년 미만의 최근 건축물의 특정건축물 선정을 배제하여 주거용 위반건축물 확산유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한시법이지만 5차례 반복적 시행으로 추가적인 시행을 기대한 건축주, 소유주, 시공사, 시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축조해왔다.「특정건축물정리법」의 지속적인 추가시행을 막고 시행 이후에 건축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처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양성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분양 후에도 처벌 대상을 시공사와 시행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Legalizing Specific Building by Special Measure Act” (abbreviated as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is a temporary law that allows for the legalization of small residential violating buildings under specific conditions through using approval.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mandates on-site investigations to determine whether a building qualifies as a specific building, even if the investigators are not experts in the fields of construction, safety, and machinery. To ensure professional and safe using approval,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s of lax on-site inspections by introducing a system involving engineers in specialized fields and specialized civil servants. One of the concerns is related to the setback regulation from north side of the building to secure sunlight, which could unintentionally lead to illegal expan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verandas. This setback regulation from north side needs to be reconsidered to avoid potential violations of legal fairness. Additionally, the law provides an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create an additional parking lot when the building's area increases at the time of using approval under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through the 'Special Exception for Establishment of Attached Parking Lot.' Instead of granting special exemptions for parking lots, an alternative plan should be developed to maintain legal fairness. Up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there should be a plan to increase awareness and establish an application support system to prevent exclusion from the designation of specific buildings due to lack of recognition or ignorance of the law.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residential violating buildings, especially right before the law comes into effect, by excluding recently constructed buildings that have been using approved for less than two years from being considered as specific buildings. Despite being a temporary law, building owners, contractors, and executors seem to expect repeated enforcement and continue constructing small residential violating buildings. To address this issue, continuous additional enforcement of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should be prevented,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ng buildings built after the enforce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e scope of punishment should also be expanded to include constructors and implementers. Overall, refining and addressing these concerns will be crucial to ensuring the effective and fair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Building Legalization” while promoting safety and compliance with building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현황
Ⅲ.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적 쟁점
Ⅳ.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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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범,장교식. (202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 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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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범,장교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2023): 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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