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장영욱 송지혜 김제국 정민지 이승호
• 간행물 정보: 『정책연구 브리핑』KIEP 정책연구 브리핑(2023년),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14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환경이주의 지역별 현황을 고찰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농업생산량 저하, 분쟁 촉발 등에 영향을 미쳐 향후 수십 년간 대륙 내와 대륙 간 이주 패턴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환경이주는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 노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하므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양국간 이주자료를 활용해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함. -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로 오는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향후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수요 예측 및 수용전략 제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함. - 환경 요인으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소득불균형, 분쟁, 재난, 기후변화 등 송출국의 이주 송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협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한국이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