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ㆍ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박정호 강부균 현승수 제성훈
• 간행물 정보: 『정책연구 브리핑』KIEP 정책연구 브리핑(2023년),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14

국문 초록

▶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작업 진행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 ▶ 21세기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ㆍ중 관계와 미ㆍ러 관계의 악화는 러ㆍ중 정치, 외교, 군사적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2019년 ‘신시대 러ㆍ중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포 -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 -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양국은 경제안보 인식과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 ▶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6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 방향 중 하나로 규정 -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ㆍ교육, 문화ㆍ예술, 대중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도모 ▶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중추적 중견 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 방안 발굴 및 협력 체계의 개선작업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