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명: 최원석 정지현 박진희 이한나 최지원 김주혜
• 간행물 정보: 『정책연구 브리핑』KIEP 정책연구 브리핑(2023년),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14

국문 초록

▶ 중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2019년)은 99억 톤으로 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업, 수송 분야의 녹색전환이 추진되는 공간으로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분석 - 중국은 전력과 열(53.1%), 산업(28%)과 수송(9.2%)이 주요 탄소배출 분야이며, 도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중국 전체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ㆍ공업ㆍ교통 분야 그린전환 정책을 연구 ▶ [에너지 분야] 태양광 설비 관련 소재 공급 리스크 대비, CCUS 기술협력 방안 모색, 원자력 발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 - 중국은 △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화석에너지의 저탄소ㆍ고효율 생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소재 공급 리스크에 대비, CCUS 관련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추진,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한 양국의 원자력 발전 안전 도모 등을 제안 ▶ [공업 분야]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의 필요성과 공업 녹색전환 중점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 - 중국은 △ 오염 및 탄소배출 저감 △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 자원 이용 수준 제고 △ 녹색 제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 제언과 중국의 녹색 제조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 대비, 지역별 협력 분야 등을 제시 ▶ [교통 분야]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 중국 내 배기가스 규제 강화 대비, 녹색교통 기술 중점 추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중국은 △ 배기가스 배출 저감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 녹색 교통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 제언과 수소ㆍ‘V2G’ 기술 중점 추진 지역과의 협력 강화, 중국 내 ‘듀얼 크레디트’ 등 규제 대응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