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대상 연구의 대리동의 면제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 영문명: Necessity and Considerations of Recognition of Exemption from Proxy Consent in Research on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최현이 유수정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2, 5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3,43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68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아동 인구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받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법정대리인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일례로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제한 및 상실 판결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어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친권자가사망한 상황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친권자가 아동과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탈가정하는 등 사실상 부모가 존재하지만 그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대상아동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면담 등과 같은 인간대상연구를 통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며, 대리인의서면동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충분한 정보에의한 찬성(informed assent)이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보호대상아동의 현황과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리동의 면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아동대상연구에 대한 국제 윤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개인 또는 그 집단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리동의 면제가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new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in 2021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3, 437, a decrease of 683 compared to 4, 120 in 2020. However, this decline seems to be decreasing as the total child population itself continues to decline due to the current low birth rate in Korea, and the number of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every year remains about 0.05% of all children.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are protected in the jurisdiction, bu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 is room for a vacancy in the legal representative. For example, there may be no other relatives who can raise and protect children at a time when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dies, or because all or part of parental authority cannot be exercised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restriction and loss of parental authority. In addition, if the parent is out of contact with the child, fails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egiver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or if the child runs away from home because of a family conflict, including child abuse, the legal representative is vacant.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through human subject research such a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they are actually facing and what policies or institutional support are needed as a practical solut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children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legal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human subject research. In other words, there is a problem in that even i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study has informed assent by sufficient information, he cannot participate in the stud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in Korea and the need for exemption from proxy consent in research on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and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children’s research.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propose several considerations for the exemption of proxy consent to be recognized so that children, including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research that can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their group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보호대상아동의 현황과 대리동의 면제의 필요성

Ⅲ. 아동대상연구에 대한 국제 윤리지침의 주요 내용

Ⅳ. 보호대상아동 대상 연구 시 대리동의 면제를 위한 고려사항

Ⅴ. 마치며

키워드

보호대상아동 인간대상연구 법정대리인 독립적인 옹호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human subject research legal representatives independent advocate Institutional Review Board Bioethics and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