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zzy-ANP를 활용한 빈집 정비대상 선정 기준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the Vacant Houses for Improvement Using the Fuzzy-ANP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정책학회
• 저자명: 이종수 김선덕
• 간행물 정보: 『부동산정책연구』제24집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국내 빈집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빈집 정비사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집 정비사업에는 많은 공적자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빈집정비 대상선정을 위한 지침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Fuzzy-ANP를 활용하여 빈집 정비 대상선정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평가지표들을 선정하여,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대상 선정 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구조적 노후화로 인한 붕괴·화재 위험이 높고, 소유자의 동의 등 정비사업 추진 상에 어려움이 없는 빈집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을 선정하여 사업 기대성과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앙/지방 정부는 주기적인 빈집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빈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빈집 방치 위험성 고지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애착이 강한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주기적인 빈집 관리·점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increasing vacant houses in Korea is more and more severe every ye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reasing vacant houses, the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forward various projects. However, it is difficult due to various reasons to expect that such projects would be effective. For an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 huge public funds and administrative efforts should be used. Hence,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vacant houses for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itness in public purpose and effects of the project. Nevertheless, it is still to see the guidelines for selection of the vacant houses for improvement as well as the relevant researches. Thus, this study used the Fuzzy-ANP to select the indicatives that should be examined first for selection of the houses for improvement and thereby, determined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thereupon,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selection of the vacant houses for improve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necessary to select the vacant houses for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itness in public purpose, the risk of being collapsed or outbreak of fire, and the easy improvement not opposed by the owners. Summing up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ut forward. First,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check the safety of the vacant houses periodically. Secondly, a P.R program should be operated continuously for the owners of the vacant houses regarding the risks and relevant support projects. Lastl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join efforts for a periodic monitoring or managing & checking of the vacant houses, beginning from the local communities featuring their members’ stronger attachmen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Ⅲ.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Referenc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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