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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메세나 활동, 세제지원 확대로 활성화해야

이용수 5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임동원
간행물 정보
『KERI 칼럼』2023-04월, 1~2쪽, 전체 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4.1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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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문화예술계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예술활동을 포기하거나 투잡 등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 메세나도 줄어들었고, 메세나협회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2020년 약 1,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고, 지원건수도 953건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 2021년에도 지원규모가 약 1,790억원으로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힘든 상황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 예산은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고, 정부 총지출 638.7조원의 1.1%에 불과해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 하에서는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하고 있고, 주로 한도 제한이 없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기부 유인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메세나가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60%를 세액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주고 있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프랑스 내 메세나 후원금 총액이 약 3배나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부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려면 기부에 참여한 민간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기업의 97%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이 있다면 예술지원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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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2023).기업 메세나 활동, 세제지원 확대로 활성화해야. KERI 칼럼,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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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기업 메세나 활동, 세제지원 확대로 활성화해야." KERI 칼럼, 2023.4(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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