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경찰수사의 위상 변화 - 사법권을 보좌하는 권한에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

• 영문명: Changes in the status of police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edings - From the power to assist the judicial power to the power to control the judicial power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성훈(Kim SungH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8호, 73~1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국회는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고, 2022년 다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그 과정을 심화시켰다. 그 개정요지는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2) 경찰에게 불송치권을 부여하여 경찰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며, (3)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여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해방이후 70여년간 지속된 수사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형소법, 검찰청법 등 형사절차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는 법률들을 개정하면서도 한국 수사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정해버린 결과, 세계에서 유래없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기형적인 수사구조가 탄생하였다. 종전에 경찰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을 보좌한다는 전제하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그래서 검사에 준하는 넓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개정시 경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의범위는 그대로 둔 채 검사의 지휘권만 삭제해버려 순수한 행정기관인 경찰이 실질적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권을 포괄적으로 법원에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반한다. 또한 경찰이 수사결과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수사지휘권 폐지로 순수한 행정절차가 된 경찰수사가 검사의 수사로 시작되어 법원의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행정기관인 경찰이허락하는 사건만 제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허가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더해 경찰이 1차적 수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경찰이 사법절차의 입구를 통제하는방식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이 검사나 판사의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검사나 판사가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사건과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선별함으로써 검사나 판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정 전 형소법이 어떤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수사구조는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헌법적 질서에 기반하는지 검토함으로써한국의 수사절차가 형사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작동하는 구조를 밝히고, 다음으로 2020 년, 2022년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불송치권 부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이 야기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개정된 수사구조가가지는 위헌성과 현행 경찰수사가 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In 2020,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to adjus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pro secutors and police, and in 2022,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 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again to deepen the process. The s ummary of the amendment is to (1) abolish the prosecutor's authority t o command investigations and grant independent investigation rights to the police, (2) grant the police the right not to send a referral so that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uspended at the police stage, and (3) limi t the prosecutor's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so that the police w ere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primary investigation. As a result, a fu ndamental change occurred in the investigative structure that lasted for 70 years after liberation. However, while revising the laws that form the basic foundation of cr iminal procedure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 or’s Office Act, they were amended at random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investigative structure, so a deformed investig ative structure was born that grants the police an unprecedented wide r ange of investigative powers. In the past, the police exercised the ‘dele g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granted to the prosecutor under the pr emise that the police wer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a qu asi-judicial institution, and assisted the prosecutor in ‘determining whet her to prosecute.’ So, he was able to exercise broad investigative right s comparable to that of a prosecutor. However, when the law was revis ed, only the prosecutor's command authority was deleted, leaving the s cop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unchanged, resulting in the p olice, a purely administrative institution, exercising practical judicial aut hority. This is directly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which comprehensively grants judicial power to the courts to prevent abus e of state power and secur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

키워드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 수사권 조정 수사지휘권 폐지 불송치권부여 수사개시권 제한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ion of the Pu blic Prosecutor’s Office Act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bolition of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granting of non-transportation rights restriction of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