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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제송환 탈북민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고찰

이용수 86

영문명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ibly Repatriated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김윤영 양철호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5권 2호, 371~38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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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탈북민의 증가는 199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탈북민들은 체류국 현지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이나 강제노동 등에 동원되고 있다.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송환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2019년 탈북어민과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분석한 후, 탈북민 보호의 당위성 홍보, 탈북민 송환의 적법절차 준용, 탈북민법 개정, 남북한 형사사법공조, 탈북민 현장난민 당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언하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강제송환 탈북민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began in earnest after the mid-1990s.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osed to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but China defines them as illegal aliens and forcibly repatriates them. Forcibly repatriated North Korean defectors are mobilized for execution or forced labor in North Korea.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fishermen who defected in 2019 is an illegal act that viol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UNHCR and other organizations recogniz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on the spot and prohibit forced repatriation.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staying in China, including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9. It also proposed promoting the legitimacy of protecting North Korean defectors, applying the legal procedures for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revising the North Korean Refugee Act, cooperating with criminal justi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n refuge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탈북민 체류국의 입장과 강제송환
4. 탈북민 강제송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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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양철호. (2023).강제송환 탈북민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고찰. 문화와융합, 45 (2), 371-382

MLA

김윤영,양철호. "강제송환 탈북민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고찰." 문화와융합, 45.2(2023): 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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