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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40

영문명
The Problem and Solution of Budget Structure in National Public Finance Law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전주열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6권, 63~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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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정법은 재정 주체의 재정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재정법규는 대상 행위들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규범의 실체이다. 그러나 재정 주체의 행위들이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수행되면 그 행위를 규율 대상인 법률행위로 포섭하더라도 적법성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집행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 책임은 제한적이다. 이런 특성으로 재정작용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예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산구조’는 예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재정작용에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 형사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처럼 예산구조상 개념들이 재정 운용 작용의 규범적 틀이 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현재의 예산구조는 입법취지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지키기 힘든 문제가 있다. 예산구조를 정하는 방식이 곧 예산과 재정 운용을 규율하는 방식이므로 예산구조가 제도로서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Fiscal law regulates the financial activities of financial entities. Fiscal rules are the substance of norms that determine the legality of target acts. However, if the actions of a financial entity are performed based on legal authority, even if the actions are included as legal acts subject to regulation, the possibility of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tions or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guaranteed through enforcement are limit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the ‘budget’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system that regulates fiscal action. The ‘budget structure’ provides a normative framework for fiscal action through the budget. Lik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in criminal law, the concepts of the budget structure become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financial management. The current budget structure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e Act, etc. ha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becaus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cannot be clearly understood. Sinc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udget structure is the method of regulating the budget and fiscal management,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budget structure as a system are urgently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예산구조의 법제도적 의의
Ⅲ. 「국가재정법」상 예산구조
Ⅳ. 「국가재정법」 예산구조 개선의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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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열. (2022).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법연구, (),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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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열.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법연구, (2022):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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