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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수익자의 권리

이용수 47

영문명
Designation/change of the beneficiary and rights of the beneficiar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정진옥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39卷 第4號, 313~34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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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자본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는 일천하다.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관련된 보험수익자의 지위 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과 이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의도를 중시하여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보험수익자의 확정 문제와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현재의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즉 보험수익자 지정의 유형을 철회가능한 경우와 철회불능의 경우로 구분하고, 철회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지정과 함께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철회불능의 경우에는 지정 즉시 확정적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철회불능의 수익자 지정에서는 해지환급금청구권을 포함한 다른 수익권에 대한 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한 귀속 및 처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거래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입법론적 해법 없이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계기로 향후 보험수익자의 수익권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또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Although capital transactions on the rights under life insurance contracts are active worldwide, legal review on them in Korea is meager. I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ansaction of rights under a life insurance contract, the issue of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the beneficiary should be discussed first. As issue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beneficiaries were discussed i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designation/change of beneficiaries and the status of the beneficiaries. In this paper, the policyholder's intention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was emphasized, and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designation/change of beneficiaries. Basically, I took a critical approach to the issue of how to determine the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current prevailing views on the beneficiary's rights. In other words, the types of beneficiary designation are divided into revocable cases and irrevocable cases, and in the revocable case, the insurance beneficiary has the expectation (right) to acquire the specific death benefit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along with the designation, and in the irrevocable case, It was assumed that the definite benefit right was acquired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scope of rights of insurance beneficiaries, the irrevocable beneficiaries may have othe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laim the cash surrender value. The Right under a life insurance contract is a right that has property value and is a right that can be transferred or disposed of. Clarifying the attribution and disposition of this right is also a premise for clarifying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the transaction of rights under life insurance contracts. Although there is a limit to this discussion without a legislative solution, it is hoped that it will be expanded to discussions on the transfer of not only the beneficiary's benefit but also the right u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holder's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목차

Ⅰ. 서설
Ⅱ.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Ⅲ. 보험수익자의 권리취득과 처분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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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옥. (2023).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수익자의 권리. 재산법연구, 39 (4), 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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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옥.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수익자의 권리." 재산법연구, 39.4(2023): 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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