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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치적 기회주의가 비대칭적 flypaper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68

영문명
The Impact of Political Opportunism on the Asymmetric Flypaper Effect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경동 김범 이도은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1호, 119~15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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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기존 비대칭적flypaper 연구는 기능별 지출, 지자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유인효과 또는 교체효과가 나타나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갖는 정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소 상황에서 비대칭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대응은 정치적 예산주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효과의 방향도 이론적 예상과 유사했다. 선거 2년 전에는 대칭효과, 선거 1년 전에는 교체효과, 선거 연도와 선거 1년 후에는 유인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감소 상황에서선거 주기에 따라 기회주의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거 주기, 임기제한 여부 등 단체장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활용하여 비대칭적 효과가 갖는 동태적인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통제하고 세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노력 평가와 함께, 보조금 감소에 따른 비대칭적 효과가 선거 전후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영문 초록

Although fisc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current asymmetric flypaper studies took no count on the political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strategic responses, focusing only on the inducement effect or replacement effect depending on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asymmetric effect of subsidy reduction for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9 and found that the political budget cycle affects local governments’ responses. The direction of the effect accords with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There was the symmetric effect two years before the election, the replacement effect one year before the election, and the inducement effect on the year of the election and a year after the election. It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take opportunistic measures according to the election cycle in a situation where subsidies are reduc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symmetric effects, using variables that affect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election cycle and the term limit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strategy that takes account of the asymmetric effect followed by the subsidy reduction depending o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to control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s and improve expenditure efficien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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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김범,이도은. (2023).정치적 기회주의가 비대칭적 flypaper 효과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16 (1), 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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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김범,이도은. "정치적 기회주의가 비대칭적 flypaper 효과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16.1(2023): 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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