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성매매 법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stitution Law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Focused on the Nordic Model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나루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1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의 양 당사자인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되,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입증책임은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시장 규모는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판매 여성에 대한 착취 및 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현행의 성매매 규율 방식이 성매매 근절 및 수요 차단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의 성매매 양 당사자 처벌조항은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학대 등의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성매매 여성이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가 커지는 성매매 시장의 실효적인 수요 차단과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및 보호를 위하여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 및 알선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Korea's current law,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who are parties to prostitution, are punished, but those forced to sell sex due to hierarchy and power are excluded from the punishment, and the burden of proof of the damage is placed on women in prostitution. Although prostitution is currently illegal, the market size of prostitution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30 trillion won, and it is becoming more organized and intelligent.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exploitation and violence against sex-selling women is accelerating. This shows that the current method of regulating prostitution has limitations in eradicating prostitution, blocking demand,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prostitution women. Above all, the current punishment clause for both parties of prostitution is abused as a means of threatening women even if they are victims of various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abuse. In addition, if prostitution women fail to prove the damage that they were forced to trade sex by others, they will eventually be punished, which makes them hesitate to report. In this situation, practical solutions are needed to effectively block the growing demand for prostitution and to protect prostitution women, and as part of th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Nordic model of punishing sex buyers and brokers without punishing sex sellers.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본질과 노르딕 모델의 이해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노르딕 모델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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