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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기범죄의 예방정책을 위한 행동경제학 관점의 제언

이용수 29

영문명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for crime prevention policies for fraudulent crime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홍승희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8권 제4호, 103~12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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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벌정책은 응보형에서 예방적 관점으로 변화한지 오래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정책도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 개인별로 재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환적 성격을 갖는 재화는 손쉽게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경제범죄, 특히 사기범죄는 다른 전체범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사기범죄는 다른 재산범죄인 공갈, 횡령, 배임과 함께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기범죄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은 시점에서는 강력한 형벌을 통한 응징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문에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합리적인 선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휴리스틱 및 편향성)도 그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 내재적인 한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서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는 자유온정주의 사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프로그램이 지향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온정주의적 프로그램은 이제 형벌사상에도 도입이 되어 국가가 형벌만능주의적 방향성에서 이제는 일반인 및 잠재적 범죄자 스스로 합리적인 규범정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국가 범죄예방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한명의 범죄자 양산은 재범발생 및 공범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회적인 ‘넛지’의 효과로 범죄정책도 펼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른 범죄보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의 의도부터 범죄발생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함에 따라서 ‘넛지’의 예방적 효과가 무엇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Crime is not just punishable through punishment. Crime policy has already changed from a punitive nature in the past to a preventive nature today, and accordingly, policies to prevent crime should now be actively devised as a way to increase effectiven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recent years, both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living economy have been chaotic, but looking back on the past history, there has been no time when it was not economically chaotic. Moreover, despite the unimaginably active increase in welfare policies in the past,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lass still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survival, and the desire for goods is growing more than ever due to the growing wealth and wealth. Looking at the crime statistics of the past decade in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remarkably among all crimes, especially among women and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guess the dailyization of fraud crimes through the increase in small fraud cases, which shows that the trust effect on norms and the prevention effect through punishment are not effective. At this point, it is now necessary to find a new criminal policy plan, and as a plan, it is proposed to try to combine the behavioral economic perspective that has recently spread like a trend in each field in criminal policy. The behavioral economics point of view is that humans do not make more rational choices than they think, and these limited rational choices cause various characteristics of humans (heuristics and biases), but these characteristics have inherent limitations and also have a great environmental impact. Accordingly, in recent behavioral economics, the idea of free compassion is being directed as a national policy program. This free-temperate program is now introduced in criminal policy, showing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state's heavy punishment and change the direction of making rational choices (standard compliance) for the people. A representative method for implementing free compassion is ‘nudge’, which seems to be very useful in preventing fraudulent crimes in particularly fraudulent crime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accidental crimes and property crimes, fraud crimes have a relatively long time gap such as deception, error, and disposition of the accused, so there is time to switch to the standard practice of knowledge. From this, fraudulent crimes are a good target to increase the preventive effect of knowledge, and it is necessary to seek specific 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산범죄의 현황과 사기범죄
Ⅲ. 행동경제학이 사기범죄 예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Ⅳ.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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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 . (2022).사기범죄의 예방정책을 위한 행동경제학 관점의 제언. 원광법학, 38 (4),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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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 . "사기범죄의 예방정책을 위한 행동경제학 관점의 제언." 원광법학, 38.4(2022):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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