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비리와 그 규제 법제도의 현실

• 영문명: The Reality of Sports Corruption and Its Regulatory Legal System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석훈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4호, 249~27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넓은 의미로 ‘스포츠비리’를 이해하는 경우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직접 저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스포츠계의 폭력, 입시비리, 스포츠관계자의 횡령 배임에 관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는 스포츠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스포츠자치권을 근거로 하는 스포츠계의 내부적 규율방식이나 자정노력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이미 넘어섰다.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고발 또는징계요구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스포츠비리의 차단을 위한 국내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스포츠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규제절차를 각 단계별로 분석 평가하는 일은 그 의미가 작지 아니할 것인 바, 그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권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스포츠비리사건의 공론화를 위하여 신고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조사단계에서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신고자 및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징계요구제도가 아닌 직접적인징계권이 부여되거나, 징계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벌칙 및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재조치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단공표제도에 대해서는 공표대상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sports corruption, which is prevalent in our sports world, has already crossed the limit that we can expect internal discipline in the sports world based on sports autonomy or self-purification efforts. This is why the Korea Sports Ethics Center(KOSEC) was launched in 2020, based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NSPA). KOSEC is required to establish itself as a pivotal institution in Korea to block sports corruption based on the authority to receiv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ports corruption cases, investigations, and demands for accusations or disciplinary action based on investigation results. For this reas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KOSEC's regulatory procedures for sports irregularities under the current law will be meaningful. As part of that,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nvestigation rights should be recogniz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righ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reporting of sports irregular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minimize and strengthen disciplinary measures. The scope and standards of were clearly set, and the fact tha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ose subject to publication was suggested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urth, direct disciplinary rights are given, and a device is needed to minimize delays in disciplinary procedures. Finally, the scope and standards of sanctions are clearly set, and the violation list publication system is required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ose subject to public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포츠비리의 현실

Ⅲ. 스포츠비리에 대한 법적 규제

Ⅳ. 스포츠비리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Ⅴ. 마치며

키워드

스포츠비리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승부조작 학교폭력 입시비리 Sports Corruption Korea Sport Ethics Center(KOSEC)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NSPA) Game Manipulation (Sexual) Violence in the Field of Sports Admissions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