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사선(학)과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이용수 45
- 영문명
- Problems of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al Improvement Plan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Focusing on the survey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 저자명
- 이현정 김창규 한만석 백철하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제16권 제7호, 815~82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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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lso applied to radiation practices at universiti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raised concerns about poor radiation practice education and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radiology. Accordingly, the Korean Radiology Professors Association needed to grasp the reality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radiation practice education at each university and the curren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So, a survey was conducted on heads of radiological science departments across the country. Through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is excessively restrictive and not very effective. In addition, radiology practic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raining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but there is a problem of being supervis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legal improvement pla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 plan according to a partial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second, a plan to b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7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ird, article 20-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was newly inserted to propose three measures to b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ATERIAL AND METHODS
Ⅲ. RESULT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
Referenc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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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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