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권용수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세미나』2011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5~2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25

국문 초록

우리나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개선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7년 12월에 건국이후 최초로 체결된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에서는 제6조의 내용에 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건의된 정책건의서에서 제3조(기능직 6, 7급 정원상향조정), 제4조(기능직명칭 개정), 제5조(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제6조(기능10급제 폐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에 대한 제도가완전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변화의 배경아래, 현 정부에서는 2011년에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와관련하여 2011년에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되는 개선사항은 기능직 10급 폐지, 일부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6급 근속승진제도의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근무여건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기능직공무원제도의 근원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무원들 대상 의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